공지사항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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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법원판결] 징계해고후 내부 재심사건에서 회사가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는 정당  |
노무법인 화평 | 2025-04-28 |
| 198 |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 자동계약해지조항에 따른 퇴직처리시 해고예고 필요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5-04-14 |
| 197 |
[대법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부정) |
노무법인 화평 | 2025-03-31 |
| 196 |
[행정해석]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시 동의의견 취합의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 195 |
[행정해석]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일이내 재해'는 사업주가 요양을 보상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 194 |
[대법원] 2021다216957 출근률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 193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고용제한 조치 안내 |
노무법인 화평 | 2025-02-24 |
| 192 |
행정해석_ 부부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5-02-24 |
| 191 |
[행정해석] 괴롭힘조사과정에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부정) |
노무법인 화평 | 2025-02-17 |
| 190 |
[판례] 대법원 2020다300626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