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화평

공지사항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44 (2022.01.06.) 파트타임 근면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_불필요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7-22 09:20:26

임금근로시간과-44 (2022.01.06.)

【질 의】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월, 화, 수 : 각 8시간 소정근로시간 △ 목, 금 : 각 8시간 근로시간면제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동 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란 동 법 제53조 및 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라고 할 것인바,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 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법제처 16-0718, 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44 (2022.01.06.)]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81	[판례} 대법원 2021다220062 판결 등_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화평	2024-12-02
180	[행정해석] 연차휴가 집단적 대체시 근로자 집단별로 다른 일자 적용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4-09-03
179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권한 부여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4-09-03
178	[판례] 부산고법 2023나56333 포괄임금약정_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노무법인 화평	2024-09-03
177	[행정해석] 일일단위 일용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	노무법인 화평	2024-08-26
176	[행정해석] 휴무일이 어느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	노무법인 화평	2024-08-26
175	[판결] 대구고법 2024다10304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 사례	노무법인 화평	2024-08-26
174	[판례] 대법원 제3부 판결 2024두32973 타다 앱의 운전기사는 원고(쏘카) 소속 근로자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4-08-26
173	[행정해석]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무법인 화평	2024-08-20
172	[행정해석] 병가사용기간을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어떻게 반영할지는 회사가 정한다	노무법인 화평	2024-08-20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