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해석]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7-29 09:44:29
조회수 : 372
[ 행정해석 ]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 【질 의】
- ❏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 【회 시】
- ❏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2021.10.14. 선고2021다227100).
- ❏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 ①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②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항·제4항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99 |
 [법원판결] 징계해고후 내부 재심사건에서 회사가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는 정당 |
노무법인 화평 | 2025-04-28 |
| 198 |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 자동계약해지조항에 따른 퇴직처리시 해고예고 필요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5-04-14 |
| 197 |
[대법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부정) |
노무법인 화평 | 2025-03-31 |
| 196 |
[행정해석]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시 동의의견 취합의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 195 |
[행정해석]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일이내 재해'는 사업주가 요양을 보상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 194 |
[대법원] 2021다216957 출근률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 193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고용제한 조치 안내 |
노무법인 화평 | 2025-02-24 |
| 192 |
행정해석_ 부부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5-02-24 |
| 191 |
[행정해석] 괴롭힘조사과정에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부정) |
노무법인 화평 | 2025-02-17 |
| 190 |
[판례] 대법원 2020다300626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