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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6-07 08:40:10
조회수 : 635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제출 서류 :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만 가능 

보고 방법 :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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