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법원>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9-06 09:11:10
조회수 : 15

대법원

 

사 건 2017다56226 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것으로, 그에 의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8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78) 심장질환 사망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노무법인 화평 2021-10-18
81 (대법원2019다288898 임금)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1-10-18
80 2021년 10월 14일 시행 직장내괴롭힘 제도 안내 노무법인 화평 2021-10-18
79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 직장내성희롱 행위에서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노무법인 화평 2021-10-12
78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노무법인 화평 2021-10-12
77 2021 경총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 노무법인 화평 2021-10-12
76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고용보험 제도 안내 노무법인 화평 2021-10-12
75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노무법인 화평 2021-10-05
74 (행정해석_근로기준정책과-2526)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는 누구인지 노무법인 화평 2021-10-05
73 대법원 2021다219260 판결_ 임금인상소급분은 통상임금 노무법인 화평 2021-10-05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