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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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고용차별개선과).pdf (0.15MB)
'21년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업종별ㆍ지역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
취약계층에 대한 「파견법」 위반사항 적발및 차별 시정중점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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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2022.6.23. 노동시장개혁 추진방향 | 노무법인 화평 | 2022-06-27 |
116 |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 노무법인 화평 | 2022-06-02 |
115 | 202203 5인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노무법인 화평 | 2022-06-02 |
114 | 대법원 2017다292343 _임금피크제 무효 | 노무법인 화평 | 2022-06-02 |
113 |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시 꼭 알아야 할 15가지> | 노무법인 화평 | 2022-03-14 |
112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 | 노무법인 화평 | 2022-03-14 |
111 | <법제처>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 중간정산액이 포함된다 | 노무법인 화평 | 2022-03-07 |
110 | [대법원] 수습기간은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노무법인 화평 | 2022-03-07 |
109 |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 노무법인 화평 | 2022-01-24 |
108 | 대법원 2020다232136 유리조건우선원칙 | 노무법인 화평 |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