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해석]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후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7-15 11:51:56
조회수 : 169
[ 행정해석 ]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04.28.)
- 【질 의】
- ❏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 -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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