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
첨부파일(2)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전단지.pdf (1.25MB)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전단지.pdf (1.25MB)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입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01 |
[대법원판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
노무법인 화평 | 2025-08-11 |
| 200 |
[행정해석] 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방식의 적정성 |
노무법인 화평 | 2025-08-04 |
| 199 |
[법원판결] 징계해고후 내부 재심사건에서 회사가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는 정당 |
노무법인 화평 | 2025-04-28 |
| 198 |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 자동계약해지조항에 따른 퇴직처리시 해고예고 필요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5-04-14 |
| 197 |
[대법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부정) |
노무법인 화평 | 2025-03-31 |
| 196 |
[행정해석]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시 동의의견 취합의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 195 |
[행정해석]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일이내 재해'는 사업주가 요양을 보상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 194 |
[대법원] 2021다216957 출근률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 193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고용제한 조치 안내 |
노무법인 화평 | 2025-02-24 |
| 192 |
행정해석_ 부부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