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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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산업구조변화대응공정노동전환.pdf (1.56MB)
관계부처합동(2021.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
<추진배경>
1. 한국판 뉴딜 등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 대응
2.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기업‧근로자‧지역도 존재
<여건 및 평가>
1. (정부) 노동전환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노력 미흡
2. (노사) 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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