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첨부파일(1)
20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2.74MB)
20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2
Ⅲ. 작성례 및 작성방법 ······································11
Ⅳ. 임금명세서 관련 FAQ ···································24
2. 기타 개정사항 ·································34
Ⅰ.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34
Ⅱ.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38
Ⅲ.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42
Ⅳ.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44
<붙임 1> 개정 ｢근로기준법｣
<붙임 2>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붙임 3>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07 |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3250- 해고기간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 |
노무법인 화평 | 2022-01-17 |
| 106 |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
노무법인 화평 | 2022-01-17 |
| 10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2022.1.) |
노무법인 화평 | 2022-01-17 |
| 104 |
직장갑질보고서(2021.4호) |
노무법인 화평 | 2022-01-10 |
| 103 |
창원지법 2020구합53840 출장중 음주후 숙소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
노무법인 화평 | 2022-01-10 |
| 102 |
대법원 2016다10544 판결 통상임금(법정수당) 산정시 신의칙 적용 부인 |
노무법인 화평 | 2022-01-10 |
| 101 |
대법원 2020두44213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노무법인 화평 | 2022-01-03 |
| 100 |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노무법인 화평 | 2022-01-03 |
| 99 |
경총_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결과 |
노무법인 화평 | 2021-12-27 |
| 98 |
법제처21-0683 같은날 출산한 둘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급여 신청기한 |
노무법인 화평 |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