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적극적 규제 필요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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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 적극적 규제 필요 토론회 자료집.pdf (4.26MB)
발제 한국의 야간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 )
토론1 택배 야간노동실태와 피해 양상 :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토론2 야간노동 문제와 개선과제 인간중심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 국내 노동법에서의 야간근무 제한 가능성 : 정병욱 변호사 과로사예방센터소장
토론4 고용노동부에서 고려하는 야간노동 규제방향 : 김정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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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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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보고서 | 노무법인 화평 | 2021-11-08 |
86 | 대법원2020도3996 판결_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판단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1-11-08 |
85 |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 노무법인 화평 | 2021-11-08 |
84 | <고용노동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 노무법인 화평 | 2021-10-27 |
83 | <대법원> 1년기간제 직원 퇴사시 연차휴가일수는 11일 | 노무법인 화평 | 2021-10-27 |
82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78) 심장질환 사망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 노무법인 화평 | 2021-10-18 |
81 | (대법원2019다288898 임금)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10-18 |
80 | 2021년 10월 14일 시행 직장내괴롭힘 제도 안내 | 노무법인 화평 | 2021-10-18 |
79 |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 직장내성희롱 행위에서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 노무법인 화평 | 2021-10-12 |
78 |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 노무법인 화평 |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