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퇴직하더라도 노조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1두8568)되는 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자 등이 가입할수 있도록 노조원 자격 확대

- 기업별 노조에서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한 규약 개정이 필요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4-25 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