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49 |
 [대법원 2023다279402, 2023다280563]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4-06-24 |
| 148 |
[경총] 근로자 이직 트랜드 조사 결과  |
노무법인 화평 | 2024-06-24 |
| 147 |
[행정해석]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 |
노무법인 화평 | 2024-06-17 |
| 146 |
[ 판례 ] 대법원 2021다252946 판결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노무법인 화평 | 2024-06-10 |
| 145 |
[ 행정해석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기재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4-06-10 |
| 144 |
[ 대법원 ] 승진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
노무법인 화평 | 2024-06-03 |
| 143 |
[ 행정해석 ]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
노무법인 화평 | 2024-06-03 |
| 142 |
[행정해석] 입사예정일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
노무법인 화평 | 2024-05-27 |
| 141 |
[행정해석] 평일 근로+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4-05-20 |
| 140 |
[행정해석]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
노무법인 화평 | 2024-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