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 (근로기준법 개정)
첨부파일(1)
2109807_근기법_환경노동위원회_위원회제출안.hwp (0.02MB)
국회는 2021.4.29. 근로기준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킴
1.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함 (제48조2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 인정(제74조 9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정년퇴직, 기간만료 등)에도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해고기간 임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2항)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27 | 행정해석_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1-05-31 |
26 | 2021년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주요 노동정책 설명회 자료 | 노무법인 화평 | 2021-05-31 |
25 | 행정해석_출산전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출산후 사용하도록 거부한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미부여에 해당하는지 | 노무법인 화평 | 2021-05-31 |
24 | 대법원판례_새로운 용역업체로 승계를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5-25 |
23 |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1-05-25 |
22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추진계획안 | 노무법인 화평 | 2021-05-25 |
21 | <판례> 화물운송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5-10 |
20 | <판례>출장업무중 중앙성침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한 판결 | 노무법인 화평 | 2021-05-10 |
19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통과 | 노무법인 화평 | 2021-05-03 |
18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 (근로기준법 개정) | 노무법인 화평 | 2021-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