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1 |
 <판례> 화물운송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5-10 |
| 20 |
<판례>출장업무중 중앙성침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한 판결 |
노무법인 화평 | 2021-05-10 |
| 19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통과 |
노무법인 화평 | 2021-05-03 |
| 18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 (근로기준법 개정) |
노무법인 화평 | 2021-05-03 |
| 17 |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노무법인 화평 | 2021-04-27 |
| 16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 |
노무법인 화평 | 2021-04-27 |
| 15 |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인사담당자) |
노무법인 화평 | 2021-04-23 |
| 14 |
(판례)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부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4-22 |
| 13 |
(판례)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고 정당성 인정 |
노무법인 화평 | 2021-04-22 |
| 12 |
고용지원세제 안내 |
노무법인 화평 | 2021-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