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관계부처합동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7-26 09:24:37
조회수 : 316

관계부처합동(2021.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

 

<추진배경>

1. 한국판 뉴딜 등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 대응

 

2.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기업‧근로자‧지역도 존재

 

<여건 및 평가>

1. (정부) 노동전환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노력 미흡

 

2. (노사) 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77 2021 경총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 노무법인 화평 2021-10-12
76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고용보험 제도 안내 노무법인 화평 2021-10-12
75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노무법인 화평 2021-10-05
74 (행정해석_근로기준정책과-2526)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는 누구인지 노무법인 화평 2021-10-05
73 대법원 2021다219260 판결_ 임금인상소급분은 통상임금 노무법인 화평 2021-10-05
72 <대법원> 징계회부사실을 사내에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1-09-13
71 <법원> 직급정년 및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1-09-13
70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노무법인 화평 2021-09-13
69 <공무직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노무법인 화평 2021-09-06
68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비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1-09-06
<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