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매뉴얼
첨부파일(1)
2021 특고 고용보험적용부과 기준 매뉴얼.pdf (5.23MB)
1.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 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2. 직종별 적용일자
*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대해 ’21.7.1., ’22.1.1. 순차 적용
- [’21. 7. 1. 적용] ①보험설계사, ②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③대출모집인, ④학습지강사, ⑤교육 교구 방문강사, ⑥택배기사, ⑦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방문판매원, ⑩화물차주, ⑪건설기계조종사, ⑫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캐디제외)과 ‘방과후학교 강사’(14개 직종)
- [’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3. 적용방식
- (적용방식)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적용
-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 (사업주) 성립신고, 피보험신고, 원천징수 등 의무를 짐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77 | 2021 경총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 | 노무법인 화평 | 2021-10-12 |
76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고용보험 제도 안내 | 노무법인 화평 | 2021-10-12 |
75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 노무법인 화평 | 2021-10-05 |
74 | (행정해석_근로기준정책과-2526)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는 누구인지 | 노무법인 화평 | 2021-10-05 |
73 | 대법원 2021다219260 판결_ 임금인상소급분은 통상임금 | 노무법인 화평 | 2021-10-05 |
72 | <대법원> 징계회부사실을 사내에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9-13 |
71 | <법원> 직급정년 및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9-13 |
70 |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 노무법인 화평 | 2021-09-13 |
69 | <공무직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 노무법인 화평 | 2021-09-06 |
68 |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비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