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연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7-01 09:20:28
조회수 : 280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 또 다른 최저임금의 설정은 가능한가? 

권 다 영 · 차 동 욱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과 취지, 구조 등에서 볼 때 현재 최저임금액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과학 적 통계 제시 및 법률상 명시적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업종별 최저임 금이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자 한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단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방식으 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9 [ 행정해석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4-08-12
168 [판결] 대구지법 2023가합372. 권고사직을 실질적 해고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노무법인 화평 2024-08-12
167 [판결] 대법원2021다246545 판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노무법인 화평 2024-08-12
166 [ 행정해석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등은 어떻게 되는지 노무법인 화평 2024-08-05
165 [ 판례 ]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4-08-05
164 [보도자료] 대지급금 지급후 변제금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불이익 노무법인 화평 2024-08-05
163 [행정해석]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4-07-29
162 [판례] 대법원 2020도16541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명시의무 조항은 기간제에도 적용된다 노무법인 화평 2024-07-29
161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44 (2022.01.06.) 파트타임 근면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_불필요 노무법인 화평 2024-07-22
160 [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노무법인 화평 2024-07-22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