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79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권한 부여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4-09-03 |
| 178 |
[판례] 부산고법 2023나56333 포괄임금약정_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
노무법인 화평 | 2024-09-03 |
| 177 |
[행정해석] 일일단위 일용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6 |
| 176 |
[행정해석] 휴무일이 어느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6 |
| 175 |
[판결] 대구고법 2024다10304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 사례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6 |
| 174 |
[판례] 대법원 제3부 판결 2024두32973 타다 앱의 운전기사는 원고(쏘카) 소속 근로자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6 |
| 173 |
[행정해석]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0 |
| 172 |
[행정해석] 병가사용기간을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어떻게 반영할지는 회사가 정한다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0 |
| 171 |
[판례] 출근중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0 |
| 170 |
[판례] 유급휴일, 유급결근일에도 최저임금 지급해야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