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05 |
 [판례] 직장에서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징계사유) |
노무법인 화평 | 2025-10-13 |
| 204 |
[행정해석] 휴직자가 조기 복직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가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5-10-13 |
| 203 |
[행정해석]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분을 회사가 지원한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무법인 화평 | 2025-08-11 |
| 202 |
[대법원판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
노무법인 화평 | 2025-08-11 |
| 201 |
[대법원판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
노무법인 화평 | 2025-08-11 |
| 200 |
[행정해석] 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방식의 적정성 |
노무법인 화평 | 2025-08-04 |
| 199 |
[법원판결] 징계해고후 내부 재심사건에서 회사가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는 정당 |
노무법인 화평 | 2025-04-28 |
| 198 |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 자동계약해지조항에 따른 퇴직처리시 해고예고 필요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5-04-14 |
| 197 |
[대법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부정) |
노무법인 화평 | 2025-03-31 |
| 196 |
[행정해석]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시 동의의견 취합의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