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3. 노동시장개혁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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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2.6.23. 발표 노동시장개혁 추진방향 자료입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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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5743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자적으로 조직형태변경 탈퇴는 유효 | 노무법인 화평 | 2024-07-08 |
154 | [연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 노무법인 화평 | 2024-07-01 |
153 |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235판결_30인 미만사업장 사업주도 요양승인처분에 취소소송 제기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4-07-01 |
152 | [판결] 대법원2021다226558 판결_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4-07-01 |
151 | <정부지원금> 2024년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9일부개정안) | 노무법인 화평 | 2024-07-01 |
150 |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12.05.) 관리감독자에게도 근로에 대한 임금(100%)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 노무법인 화평 | 2024-06-24 |
149 | [대법원 2023다279402, 2023다280563]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4-06-24 |
148 | [경총] 근로자 이직 트랜드 조사 결과 | 노무법인 화평 | 2024-06-24 |
147 | [행정해석]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 | 노무법인 화평 | 2024-06-17 |
146 | [ 판례 ] 대법원 2021다252946 판결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노무법인 화평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