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6.23. 노동시장개혁 추진방향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6-27 10:43:25
조회수 : 692
첨부파일(2)
6.23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hwp (5.02MB)
6.23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주요 QA.hwp (1.37MB)
정부의 2022.6.23. 발표 노동시장개혁 추진방향 자료입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69 |
 [ 행정해석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4-08-12 |
| 168 |
[판결] 대구지법 2023가합372. 권고사직을 실질적 해고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
노무법인 화평 | 2024-08-12 |
| 167 |
[판결] 대법원2021다246545 판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
노무법인 화평 | 2024-08-12 |
| 166 |
[ 행정해석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등은 어떻게 되는지 |
노무법인 화평 | 2024-08-05 |
| 165 |
[ 판례 ]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4-08-05 |
| 164 |
[보도자료] 대지급금 지급후 변제금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불이익 |
노무법인 화평 | 2024-08-05 |
| 163 |
[행정해석]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4-07-29 |
| 162 |
[판례] 대법원 2020도16541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명시의무 조항은 기간제에도 적용된다 |
노무법인 화평 | 2024-07-29 |
| 161 |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44 (2022.01.06.) 파트타임 근면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_불필요 |
노무법인 화평 | 2024-07-22 |
| 160 |
[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
노무법인 화평 | 202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