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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11-22 08:59:16
조회수 : 310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목 차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1

Ⅰ. 법의 목적 ····································································· 5

Ⅱ. 정의 ············································································· 8

Ⅲ.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 31

Ⅳ.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9

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107

Ⅵ.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110

Ⅶ.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111

Ⅷ.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115

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121

Ⅹ.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124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배치기준 ··········································· 127


■ 시행령 제2조 별표1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 13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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