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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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목 차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1
Ⅰ. 법의 목적 ····································································· 5
Ⅱ. 정의 ············································································· 8
Ⅲ.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 31
Ⅳ.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9
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107
Ⅵ.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110
Ⅶ.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111
Ⅷ.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115
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121
Ⅹ.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124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배치기준 ··········································· 127
■ 시행령 제2조 별표1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 13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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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3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_ 4.21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절차 개선(근로감독기획과) |
노무법인 화평 | 2024-04-29 |
| 130 |
이종수노무사 KBS라디오 열린토론(사상최대 임금체불 실태와 대책은?) 출연 (2024.4.24.) |
노무법인 화평 | 2024-04-29 |
| 129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_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4-04-29 |
| 128 |
KEF경총 자료_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
노무법인 화평 | 2024-04-29 |
| 127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
노무법인 화평 | 2023-05-15 |
| 126 |
<대법원> 취업규칙 변경시 반드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 필요 |
노무법인 화평 | 2023-05-15 |
| 125 |
법원_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변호사(노무사) 선임비용 부담해야 |
노무법인 화평 | 2022-12-16 |
| 124 |
대법원_택시회사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노무법인 화평 | 2022-12-16 |
| 123 |
<행정해석>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2-07-25 |
| 122 |
2022년 하반기 변경사항(고용노동부 자료) |
노무법인 화평 | 202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