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용자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첨부파일(1)
사용자이익을위해행동하는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jpg (0.33MB)
(행정해석) '사용자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 부산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 2175 (2021.5.6.)
"조합원 대상인지 여부 판단시 단순 형식적인 업무분장 등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상 직원의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과 직무권한 등에 따라 노동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71 | <법원> 직급정년 및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9-13 |
70 |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 노무법인 화평 | 2021-09-13 |
69 | <공무직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 노무법인 화평 | 2021-09-06 |
68 |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비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9-06 |
67 | <대법원>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9-06 |
66 | <판결> 사직을 압박하는 수단의 전보발령은 부당하다 | 노무법인 화평 | 2021-08-30 |
65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 노무법인 화평 | 2021-08-30 |
64 |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지침 | 노무법인 화평 | 2021-08-30 |
63 | (행정해석) 다태아 임신출산시 출산휴가 부여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1-08-09 |
62 | (행정해석) '사용자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1-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