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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총) 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입법 조사결과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5-13 09:14:13
조회수 : 27

 < 조사개요 >

※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경영자 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00개사(응답 기업 기준) 임원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2024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조사한 결과임

 

1.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88.1%) 


2.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 추진해야’(84.6%) 응답자 과반수는 ‘노동개혁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58.8%

 

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 입법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

 

4.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입법은 ‘유연근무제 활용기간 확대’(44.1%)

 

5.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입법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1.9%)

 

6.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7.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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