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용노동부_행정해석_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5-08 08:43:13
조회수 : 57

[ 행정해석 ]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09.24.)
  • 【질 의】
  • ❏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열거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09.24.)]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7 [행정해석]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노무법인 화평 2024-06-17
146 [ 판례 ] 대법원 2021다252946 판결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무법인 화평 2024-06-10
145 [ 행정해석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기재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4-06-10
144 [ 대법원 ] 승진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노무법인 화평 2024-06-03
143 [ 행정해석 ]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노무법인 화평 2024-06-03
142 [행정해석] 입사예정일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노무법인 화평 2024-05-27
141 [행정해석] 평일 근로+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4-05-20
140 [행정해석]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노무법인 화평 2024-05-20
139 [경총]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노무법인 화평 2024-05-20
138 [고용노동부] 50인미만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책자 노무법인 화평 2024-05-20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