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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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2.74MB)
20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2
Ⅲ. 작성례 및 작성방법 ······································11
Ⅳ. 임금명세서 관련 FAQ ···································24
2. 기타 개정사항 ·································34
Ⅰ.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34
Ⅱ.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38
Ⅲ.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42
Ⅳ.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44
<붙임 1> 개정 ｢근로기준법｣
<붙임 2>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붙임 3>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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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97 |
 대법원 2016다7975 판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12-27 |
| 96 |
대법원판결(2020두45308 판결)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
노무법인 화평 | 2021-12-20 |
| 95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노무법인 화평 | 2021-12-20 |
| 94 |
고용노동부_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
노무법인 화평 | 2021-12-20 |
| 93 |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회시일 2021.05.25.) |
노무법인 화평 | 2021-11-22 |
| 92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노무법인 화평 | 2021-11-22 |
| 91 |
20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노무법인 화평 | 2021-11-22 |
| 90 |
대법원 2021다234924판결 명퇴금반환청구 기각 |
노무법인 화평 | 2021-11-15 |
| 89 |
대법원 2021두45114판결 기간제계약 갱신 해고예고는 불필요 |
노무법인 화평 | 2021-11-15 |
| 88 |
2021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
노무법인 화평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