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2022.1.)

일러두기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ʼ22.1.27.)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 노사 모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 하였습니다. 

￭ 매뉴얼에 수록된 질의 회시 중 일부는 법률개정 등으로 현 제도와 부합하도록 당시 회시 내용이나 표현이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이해 ······································· 1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37

Ⅲ.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69

Ⅳ.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 79

[부 록] ·················································································· 91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발췌)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협의체계 비교

3.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5.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6. 원하청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양식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하 실무회의 운영 사례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예시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의 회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에 관련 사항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