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화평

공지사항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6-07 0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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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제출 서류 :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만 가능

보고 방법 :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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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41	2021.11.19.부터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	노무법인 화평	2021-06-28
40	2021.7.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노무법인 화평	2021-06-28
39	2021.7.1.부터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노무법인 화평	2021-06-28
38	2021.7.6. 부터 퇴직자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화평	2021-06-28
37	(대법원판례)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연대책임)의 강행성	노무법인 화평	2021-06-28
36	(행정해석) 공기업 인센티브 평가급(경평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1-06-28
35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노무법인 화평	2021-06-21
3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노무법인 화평	2021-06-21
33	(자료집)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적극적 규제 필요 토론회 자료집	노무법인 화평	2021-06-15
32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노무법인 화평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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