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첨부파일(1)
202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pdf (1.69MB)
1. 고용보험 적용
<적용대상(‘21.7~)>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부터 적용
<2021.7.적용>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2022.1. 적용>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41 | 2021.11.19.부터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40 | 2021.7.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39 | 2021.7.1.부터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38 | 2021.7.6. 부터 퇴직자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37 | (대법원판례)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연대책임)의 강행성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36 | (행정해석) 공기업 인센티브 평가급(경평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35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1 |
34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1 |
33 | (자료집)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적극적 규제 필요 토론회 자료집 | 노무법인 화평 | 2021-06-15 |
32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 노무법인 화평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