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경총]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5-20 09:40:39
조회수 : 131

첨부파일(1)

1. 주요 분석결과 / 

 가. 2023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301.1만명(미만율 13.7%) / 

 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 인상 누적과 그로 인한 수용성 저하에 기인 / 

 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농림어업 43.1%, 숙박·음식점업 37.3% /

 라. 규모별 미만율, 5인 미만 32.7% vs. 300인 이상 2.2% / 

 마.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533.6만명, 미만율 24.3% / 

 바.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미만율, 숙박‧음식점업 55.0%, 5인 미만 사업체 미만율 49.4% /

 사.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 19.8%,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아 / 

 

2. 시사점 / 15 [첨부] 최저임금 미만율 세부산출방식 및 주요가정 / 17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1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44 (2022.01.06.) 파트타임 근면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_불필요 노무법인 화평 2024-07-22
160 [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노무법인 화평 2024-07-22
159 [대법원] 2023다217312 임금등 강사에게 주휴수당 지급해야 노무법인 화평 2024-07-15
158 [행정해석]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후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노무법인 화평 2024-07-15
157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01.27.) 5인 이상과 미만이 반복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4-07-08
156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03.08.) 고정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업장 임금명세서 기재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4-07-08
15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5743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자적으로 조직형태변경 탈퇴는 유효 노무법인 화평 2024-07-08
154 [연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노무법인 화평 2024-07-01
1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235판결_30인 미만사업장 사업주도 요양승인처분에 취소소송 제기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4-07-01
152 [판결] 대법원2021다226558 판결_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4-07-01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