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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7-01 09:20:28
조회수 : 72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 또 다른 최저임금의 설정은 가능한가? 

권 다 영 · 차 동 욱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과 취지, 구조 등에서 볼 때 현재 최저임금액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과학 적 통계 제시 및 법률상 명시적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업종별 최저임 금이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자 한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단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방식으 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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