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 (근로기준법 개정)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5-03 09:28:08
조회수 : 8

국회는 2021.4.29. 근로기준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킴 

 

1.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함 (제48조2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 인정(제74조 9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정년퇴직, 기간만료 등)에도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해고기간 임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2항)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1 <판례> 화물운송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1-05-10
20 <판례>출장업무중 중앙성침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한 판결 노무법인 화평 2021-05-10
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통과 노무법인 화평 2021-05-03
18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 (근로기준법 개정) 노무법인 화평 2021-05-03
17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노무법인 화평 2021-04-27
16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 노무법인 화평 2021-04-27
15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인사담당자) 노무법인 화평 2021-04-23
14 (판례)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부당 노무법인 화평 2021-04-22
13 (판례)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고 정당성 인정 노무법인 화평 2021-04-22
12 고용지원세제 안내 노무법인 화평 2021-04-21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