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법원 2017다292343 _임금피크제 무효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6-02 09:41:53
조회수 : 54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음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 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원고가 성과연급제가 구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 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 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함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 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 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함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23 <행정해석>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2-07-25
122 2022년 하반기 변경사항(고용노동부 자료) 노무법인 화평 2022-07-11
121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노무법인 화평 2022-07-11
120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19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18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17 2022.6.23. 노동시장개혁 추진방향 노무법인 화평 2022-06-27
116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노무법인 화평 2022-06-02
115 202203 5인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노무법인 화평 2022-06-02
114 대법원 2017다292343 _임금피크제 무효 노무법인 화평 2022-06-02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