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0인미만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책자
첨부파일(1)
issue1_50인 미만 중대법_바로알기.pdf (8.06MB)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받나요?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➊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➋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189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2-03 |
188 |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1-23 |
187 |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1-20 |
186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1-20 |
185 |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1-17 |
184 |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1-07 |
183 |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1-07 |
182 |
![]() ![]() |
노무법인 화평 | 2024-12-30 |
181 |
![]() |
노무법인 화평 | 2024-12-02 |
180 |
![]() |
노무법인 화평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