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판례)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고 정당성 인정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4-22 14:39:59
조회수 : 7

피고 회사가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인사평가 결과 전체 사무연구직 과장 이상 직원 3,859명 중 원고 A는 3,857위, 원고 B는 3,859위의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고, 원고 A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 원고 B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회의 직무경고를 받았으며, 원고들이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직무재배치 되었으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다면평가에서 원고들의 업무역량 부족,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이 지적되는 등의 지적을 받고 해고된 사건임. 원고들은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피고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1 <판례> 화물운송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1-05-10
20 <판례>출장업무중 중앙성침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한 판결 노무법인 화평 2021-05-10
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통과 노무법인 화평 2021-05-03
18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 (근로기준법 개정) 노무법인 화평 2021-05-03
17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노무법인 화평 2021-04-27
16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 노무법인 화평 2021-04-27
15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인사담당자) 노무법인 화평 2021-04-23
14 (판례)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부당 노무법인 화평 2021-04-22
13 (판례)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고 정당성 인정 노무법인 화평 2021-04-22
12 고용지원세제 안내 노무법인 화평 2021-04-21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