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해석]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8-20 09:42:16
조회수 : 387
[ 행정해석 ]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의 정산기준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 【질 의】
- ❏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의 정산기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고, 근로자가 휴가(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 이 경우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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