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해석] 일일단위 일용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8-26 08:44:22
조회수 : 2,005
[ 행정해석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08.05.)
- 【질 의】
-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다만, 동 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1주”란 동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참조),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하고,
- - 이 경우 유급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지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 - 이때 유급 주휴일의 기산 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특정 시점에서 과거 1주간의 주휴일 부여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일정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다시 앞서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
-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08.05.)]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99 |
 [법원판결] 징계해고후 내부 재심사건에서 회사가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는 정당 |
노무법인 화평 | 2025-04-28 |
| 198 |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 자동계약해지조항에 따른 퇴직처리시 해고예고 필요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5-04-14 |
| 197 |
[대법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부정) |
노무법인 화평 | 2025-03-31 |
| 196 |
[행정해석]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시 동의의견 취합의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 195 |
[행정해석]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일이내 재해'는 사업주가 요양을 보상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 194 |
[대법원] 2021다216957 출근률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 193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고용제한 조치 안내 |
노무법인 화평 | 2025-02-24 |
| 192 |
행정해석_ 부부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5-02-24 |
| 191 |
[행정해석] 괴롭힘조사과정에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부정) |
노무법인 화평 | 2025-02-17 |
| 190 |
[판례] 대법원 2020다300626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