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 (근로기준법 개정)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5-03 09:28:08
조회수 : 1,096

국회는 2021.4.29. 근로기준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킴 

 

1.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함 (제48조2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 인정(제74조 9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정년퇴직, 기간만료 등)에도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해고기간 임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2항)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99 [법원판결] 징계해고후 내부 재심사건에서 회사가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는 정당 노무법인 화평 2025-04-28
198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 자동계약해지조항에 따른 퇴직처리시 해고예고 필요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5-04-14
197 [대법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부정) 노무법인 화평 2025-03-31
196 [행정해석]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시 동의의견 취합의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5-03-10
195 [행정해석]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일이내 재해'는 사업주가 요양을 보상 노무법인 화평 2025-03-10
194 [대법원] 2021다216957 출근률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5-03-10
193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고용제한 조치 안내 노무법인 화평 2025-02-24
192 행정해석_ 부부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5-02-24
191 [행정해석] 괴롭힘조사과정에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부정) 노무법인 화평 2025-02-17
190 [판례] 대법원 2020다300626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5-02-17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