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10-05 09:24:34
조회수 : 16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추가(안 제104조의11제1항)1


2. 노무제공플랫폼의 신고방법 등 규정(안 제104조의13 신설 등)3


3. 노무제공플랫폼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별표3)8


4.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간주규정 마련(안 제104조의12제1항)11

 

< 모성보호 제도개선 >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안 제29조)13


6.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안 제95조)20


7.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개선(안 제95조의2)24


8. 사업주 금품 지급시 육아휴직급여 감액 적용대상 확대(안 제98조)29


9.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범위 확대(안 제142조의2제4호)31


< 기 타 >


10.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안 제28조의4)33


11.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 추가(안 제42조제4항)3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1. 이직확인서 전산입력자료 제출 근거규정 마련(안 제10조)1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관련 조문 정비(안 제51조)3


3.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6조)5


4. 노무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5조의9 등) 8


5. 별지서식 정비 13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93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회시일 2021.05.25.) 노무법인 화평 2021-11-22
9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노무법인 화평 2021-11-22
91 20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노무법인 화평 2021-11-22
90 대법원 2021다234924판결 명퇴금반환청구 기각 노무법인 화평 2021-11-15
89 대법원 2021두45114판결 기간제계약 갱신 해고예고는 불필요 노무법인 화평 2021-11-15
88 2021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노무법인 화평 2021-11-15
87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보고서 노무법인 화평 2021-11-08
86 대법원2020도3996 판결_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판단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1-11-08
85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노무법인 화평 2021-11-08
84 <고용노동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노무법인 화평 2021-10-27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