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추가(안 제104조의11제1항)1

2. 노무제공플랫폼의 신고방법 등 규정(안 제104조의13 신설 등)3

3. 노무제공플랫폼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별표3)8

4.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간주규정 마련(안 제104조의12제1항)11

 

< 모성보호 제도개선 >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안 제29조)13

6.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안 제95조)20

7.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개선(안 제95조의2)24

8. 사업주 금품 지급시 육아휴직급여 감액 적용대상 확대(안 제98조)29

9.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범위 확대(안 제142조의2제4호)31

< 기 타 >

10.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안 제28조의4)33

11.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 추가(안 제42조제4항)3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1. 이직확인서 전산입력자료 제출 근거규정 마련(안 제10조)1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관련 조문 정비(안 제51조)3

3.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6조)5

4. 노무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5조의9 등) 8

5. 별지서식 정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