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법원] 수습기간은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3-07 10:34:32
조회수 : 56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18083 임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000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나1262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17.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 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 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 - 3 - 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인 1999. 12. 1.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20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19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18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17 2022.6.23. 노동시장개혁 추진방향 노무법인 화평 2022-06-27
116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노무법인 화평 2022-06-02
115 202203 5인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노무법인 화평 2022-06-02
114 대법원 2017다292343 _임금피크제 무효 노무법인 화평 2022-06-02
113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시 꼭 알아야 할 15가지> 노무법인 화평 2022-03-14
11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 노무법인 화평 2022-03-14
111 <법제처>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 중간정산액이 포함된다 노무법인 화평 2022-03-07
1 2 3 4 5 >